이해충돌
제가 사는 동네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토교통위원이 되어서 지역의 숙원 사업을 더 잘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홍보하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. 그 현수막을 보고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국회의 소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. 소위에 속한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올라온…
제가 사는 동네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토교통위원이 되어서 지역의 숙원 사업을 더 잘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홍보하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. 그 현수막을 보고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국회의 소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. 소위에 속한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올라온…